문재인이 진행한 검수완박과 윤석열이 진행하고 있는 경찰국은 하나의 프로젝트다. 1단계가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권력을 경찰로 옮기는 것이었다면, 2단계는 경찰로 옮겨온 권력을 행정부가 온전히 틀어쥐는 것이다.
검찰과 비교할 때 경찰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상명하복의 군대식 조직체계다. 한사람 한사람이 사법기관으로서 법에 정해진 기소나 판결을 완결하는 검사나 판사같은 구조가 아닌, 전체가 한사람의 리더 아래 적당한 업무분장으로 돌아간다. 즉,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건의 수사나 기소가 진행될지의 여부는 행정부 수반이 결정하게 되었다는 얘기다.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져가면 검사가 기소를 때리고 싶어도 이미 사건이 종결된 후이며 다시 수사 재개를 지시할 권한도 없는데, 경찰은 행안부장관의 지휘를 받고 장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오더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힘없는 시민들은 물론 힘있는 기업가나 정치인도 좋아할 일이 아니다. 여태 지출한 떡값이 얼만데 그 돈을 먹여 키운 사람들이 힘없는 쭉쩡이가 되는 걸 반기겠는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평검사, 부장검사, 검사장 선에서 적당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일이 이제부터는 대통령의 눈치까지 봐야 하게 생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눈치보는 사람들’의 의중에 모든 것이 달리게 된 것이다. 떡값 좀 투자한다고 비지니스에 기름칠이 되던 시절은 이제 끝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들(주로 외국인들)’의 질서(신세계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일순간애 감옥에서 정모를 하게 될 수도 있는 일이다. 보건권력도 중앙집권화, 수사와 기소도 중앙집권화, 이제 암호화폐의 중앙집권화가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은 경찰국이라는 한국형 FBI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일석이조로 후임 윤석열을 미리 총장에 앉혀둔 뒤 대선후보감으로 키워냈다. 그럼으로써 검수완박에서 경찰국으로 이어지는 스무스한 프로젝트 플로우를 완성시켰다. 그가 양산에서 평화롭게 노년을 보내면서 언론에 신선같은 이미지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여러가지 공이 많기에 앞으로도 특별히 불쏘시개로 필요하지 않는 한 문재인은 김대중처럼 천수를 누리며 은퇴한 상왕 노릇을 이어나갈 것이다. 그의 독생자 윤석열이 경찰국가를 완성하는 걸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윤석열은 이준석과 대립각을 세워주면서 후계자를 키우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