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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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영향 예측 (중국과 전기차)시사 이야기 2021. 11. 6. 23:47
요소수 대란은 예측 불가능했나 우리 나라는 2011년경 요소수 생산을 모두 중단했다. 가까운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었다. 2015년 디젤차량에 요소수를 이용한 매연저감장치가 의무화되었으므로 정부는 만에하나 요소수 수입이 중단될 경우 국내에 운행중인 디젤차량들이 멈춰설 것이라는 예측을 쉽게 할 수 있었다. 더구나 일본에서는 요소수를 전략물자로 지정해 타산이 맞지 않아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요소수 대란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현 시국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요소수 가격이 치솟을 조짐을 보이자 재고가 있는 업자들마저 다급히 품절 사인을 내걸고 판매를 중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과연 지금 있는 물량을 다 파는 업자는 바보고, 다 팔린척 쟁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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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의 종착역시사 이야기 2021. 11. 3. 23:15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이 기본소득이란 단어를 깃발처럼 들고 나오기 이전부터 자본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가장 돈이 많은 자본가중의 자본가 일론 머스크가 이미 보편적 기본소득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바 있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이 사회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들의 정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우물안 개구리임을 고백하는 셈이 된다. 4차산업혁명의 기수 전기차 산업을 주도하고,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같은 차세대 암호화폐의 전도사같은 존재인 일론 머스크가 사회주의자라는 건 맞지 않는 말이다. 오히려 기본소득은 인간의 합리적 이기주의에 근원을 두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당연한 구조적 종착역이라고 봐야 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혹은 옳지는 않지만 걸리지도 않는 편법의 범위안에서 최대한 돈을 많이 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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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률 높은 국가에서 치사율 높은 변이 발생 가능성시사 이야기 2021. 10. 31. 16:42
접종률 높은 국가에서 연이은 돌파감염 발생 및 사망률 증가 백신이 코로나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전세계 언론이 입을 모아 같은 내러태브를 주문처럼 2년이 넘도록 외는 가운에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뚜렷하게 나뉘고 있다. 의료진이 백신 강제접종을 피해 단체로 사표를 내는 일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페이스북에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인 '인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했다. https://www.insight.co.kr/news/365527 인도 천재 예언가 소년이 12월 ‘코로나’ 확진자 폭발한다고 경고한 4개국 (영상) 인도 천재 예언가 소년으로 유명한 아비냐 아난드가 12월 백신 접종률이 높은 4개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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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암호화폐)의 대중화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시사 이야기 2021. 10. 29. 15:17
도박과 섹스로 대중화 뒤 정부에서 표준화 비트코인(암호화폐)의 확산은 마치 월드와이드웹(WWW) 인터넷의 확산과정을 그대로 복사한 듯했다. 언론에서 인터넷이 가져올 '정보혁명'을 찬양하는 동안 대중들은 포르노(야동)과 채팅을 통한 이성간의 만남(섹스), 그리고 게임(도박)을 위해 인터넷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언론 미디어에서 떠들어댄 미사여구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에서의 편의 증대와 업무상 또는 개인적인 정보 획득의 향상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은 소수에 그쳤다. 코인시장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언론에서는 4차산업시대, 탈중앙화, 국제거래의 용이성 등 온갖 미사여구를 늘어놓았지만 정작 절대다수의 대중이 거래소에 계좌를 튼 이유는 금전적인 이득을 볼 목적, 즉 도박이었다. 부추기기라도 하듯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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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기원: 코인계의 서태지 사토시 나카모토시사 이야기 2021. 10. 28. 16:34
의뭉스러운 비트코인의 출신성분(?) 지인중에 마약으로 교도소 생활을 하고 나온 이가 있다. 나는 그로부터 2013년경 처음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것의 존재를 들었다. 그가 미국으로부터 마약(대마초)을 구매할 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트코인이란 게 있다고 하면서 나한테 하나(1비트코인) 줄테니 갖겠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싫다고 했었다. 국제 마약거래 같은 곳에나 사용되는 어둠의 도토리를 갖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내 기억에 정확하진 않지만 그때 당시 1비트코인이 한화로 10만원 정도 되었던 것 같다.) 그 후로 쭉 잊고 지내다가 갑자기 비트코인이 핫한 투자자산으로 화제가 되는 것을 보고 나는 귀를 의심했었다. '유망한 차세대 투자처라고? 그 마약대금 비트코인이?' 사토시라는 신원미상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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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데믹 단계별 진행 시나리오시사 이야기 2021. 10. 2. 15:43
1단계: 사전 준비작업 계절 독감 백신과 자궁경부암 백신 등에 산화그래핀을 첨가해 전세계로 유통한다. 자발적으로 자기 돈 내고 세계인들이 산화그래핀을 몸속에 넣는다. 이때 각국 정부와 협력하여 홍보를 통해 일정 수 이상의 인구가 백신을 맞도록 유도한다. 이 준비단계에서 이미 그래핀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이 발생하지만 모든 주사약에 그래핀을 넣지는 않고 일부 로트번호에만 그래핀을 넣는 방법으로 부작용은 어디까지나 ‘특이한 현상’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준다. *배경지식: 산화그래핀이란? 영하의 온도에서 액체로 존재하며 상온에서 고체로 변하는 산화그래핀은 전자기장에 반응한다. 몸속에 있는 그래핀에 전파를 닿게 하면 전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한다. 미토콘드리아가 병들면 세포는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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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정인이 양부모, 그리고 우리시사 이야기 2021. 9. 14. 07:45
“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 조두순이 젊어서부터 자주 하던 말이라고 한다.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4형제의 막내로 태어난 그의 아버지는 알콜중독자로 그가 10살때 사망했고 어머니는 중풍 환자였다. 고아나 다름없이 된 그는 초등학교 6학년때 학업을 그만두고 극장과 다방 등을 전전하며 자랐다. 그가 처음 저지른, 아니 붙잡힌 범죄는 고등학생 나이때 자전거를 훔친 일이었고, 그로부터 2년 뒤 또래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일로 소년원에서 1년 6개월의 형을 살게 된다. 범죄자들끼리 모여있는 교정시설은 그에게 더한 범죄들만을 가르쳐주었을 뿐이었다. 소년원 출소 후에는 봉제공장 여공을 강간치상해서 3년형을 받는다. 출소 후 동거녀를 폭행해서 다시 8개월의 형을 살았고, 풀려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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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개론: 김대중식 찻잔속 태풍 전략시사 이야기 2021. 9. 7. 17:58
악마는 전면전을 벌이지 않는다. 세상의 전면전들은 연극이고, 리추얼이고, 셀러브레이션에 불과하다. 악마는 언제나 친구처럼, 형제처럼 다가와 마음을 얻은 뒤 방심할 때를 노려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다. 떨어진 사람은 누가 밀었는지조차 모른다. 따라서 악마의 주업은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대중들은 아직도 잘 모른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사실은 우파였다는 것과, 김영삼, 이명박이 좌파였다는 것을. 역사를 조금만 반추해봐도 알 수 있지만 언론에 시선이 빼앗기면 쉽지 않다. 우리 역사에서 미국 및 글로벌 금융세력과 가장 친했던 인물은 김대중이다. 론스타, 조지 소로스, 마이클 잭슨 등과 어울리면서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은행 지분을 싸그리 헐값에 넘긴 장본인이다. 글로벌 헤지펀드 역사에 분명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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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가야 하나요?시사 이야기 2021. 9. 7. 00:33
강제 락다운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고, 부동산값 올려준 뒤 세금 확 올려서 사실상 소득세 인상하고, 건보료 등 계속 오르는 것도 모자라서 기본소득과 토지공개념을 내건 이재명이 급부상하니까 이민을 가야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딜 가나 똑같다'. 1. 기본소득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들어가있다. 어느 정당의 누가 되더라도 국제적인 큰 흐름은 변함없다. 게다가 박근혜 잡아넣고 수사중에 여러명이 자살한 바 있는 윤석열이 형보수지 이재명보다 덜 무서운지도 잘 모르겠다. 물론 이재명이 될 경우 그의 개성에 의한 희한한 정책이 튀어나올 가능성은 상존하지만, 의외로 여가부나 민노총부터 아작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회불안과 갈등을 조성하고 국내 대기업을 쥐고 흔들 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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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의 기원시사 이야기 2021. 8. 13. 22:46
대한민국의 여성해방은 일제에 의해서였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집에만 묶여있던 여자아이들에게 ‘신식교육’을 제공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다. 일제는 조선의 신분제(노예제)를 철폐해서 남녀를 불문하고 상놈 출신에게도 능력에 따라 출세길을 열어주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일본인들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일제가 억압받는 조선의 노비들과 여성들을 가엾게 여겨 ‘옳은 일’을 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는 말이다. 일본제국의 번영을 위해서는 많은 일꾼이 필요한데 그런 인력들을 죄다 양반 사대부가 노비로 소유하고 있으니 신분제를 철폐해야 했고, 노비들 중 여성인력이 절반인데 당연히 여성해방도 필요했던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의 소위 ‘민주주의’역사를 들여다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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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리와 언론이 안내하는 ‘멋진 신세계’시사 이야기 2021. 8. 12. 03:25
비혼모에서 인공자궁을 넘어 아기공장까지 어떤 영혼을 가진 사람의 정자인지는 모른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소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조던 피터슨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칼 마르크스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카이스트 이병태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지능이 높은 편이고 건강하고 키가 큰 ‘투플러스 등급’이라는 것만 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일 따위는 없었으며, 이름 모를 남자가 어찌어찌 배출한 정자가 냉동 피자처럼 있다가 해동되어 비혼모의 난자와 만나 아이가 생겨났다. 사유리라는 텔레비전을 통해 대중에게 친숙한 사람이 결혼하고픈 남자는 만나기 힘들고 시간은 촉박한데 아이는 갖고 싶었다며 일부터 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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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보수? 바보야, 문제는 ‘거짓말’이야시사 이야기 2021. 8. 11. 09:28
진보와 보수라는 허상 좌우로 나뉘어 싸우고 있는 시민들은 모두 속았다. 원래 좌우라는 건 주최측(정치계)의 아이덴티티에 불과한데 그걸 굳이 일반 시민들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이었다. 아니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노예 혹은 좀비로 서서히 변해가는 독약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묻겠지, 그럼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고.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거냐고. 그런데 여기까진 생각을 못한다. 어느 쪽이 이기든 공산주의나 자유민주주의와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 사실 공산주의를 표방한 국가들도 공산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그저 만인이 평등한 공산주의 지상낙원이란 미명아래 근로의지를 상실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만인과 왕노릇 귀족노릇 하는 극소수만이 존재해 왔을 뿐이다. 극소수의 범죄와 거짓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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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노믹스: 기본소득의 조건시사 이야기 2021. 8. 10. 11:36
KBS에서는 신년특집으로 무려 3편에 걸쳐 ‘코로노믹스-팬데믹 너머 새로운 질서를 꿈꾸다’라는 제목의 다큐를 방송했었다. 내용은 ‘전세계적 락다운’으로 시작해서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거쳐 ‘기본소득’으로 끝났다. 이 시국에 해외 로케까지 여러곳 진행한 게 참 거창하고 대단하다는 느낌이었다. 글로벌 락다운으로 인해 하위계층부터 거리로 대거 밀려나고 있으며 그로인해 빈부격차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심지어 저소득층일수록 코로나 감염률이 높았다고. 하지만 마침 몇 년 전부터 독일,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몇 년 실험해본 기본소득제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몇 년 전 신문기사에서 독일의 기본소득제 실험 기사를 접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실험이 끝날때쯤 판데믹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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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와 야생마 부러뜨리기시사 이야기 2021. 8. 7. 23:41
야생마를 잡아다 ‘탈것’으로 길들이는 과정을 영어로 Break Horse(말 부러뜨리기)라고 한다. 자유롭게 뛰노는 데 익숙한 야생마의 멘탈을 부러뜨려서 13평 마굿간에 네 마리가 얌전히 살면서 주인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도록 복종하게 만든다는 의미이다. 말을 부러뜨리는 과정에서 상징적으로 중요한 단계가 Halter(고삐) Break과 Bit(재갈) Break, Saddle(안장) Break이다. 각각 고삐와 재갈과 안장을 말에게 익숙하게 하는 과정인데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고삐와 재갈을 말에게 보여주고, 냄새를 맡게 해주고, 얼굴에 부벼서 말이 친숙해지도록 한다. 어느 정도 말이 고삐와 재갈에 익숙해지면 완전히 채워서 마구간에서 쉴 때를 제외하고는 늘 하고다닐 수 있도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