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영향 예측 (중국과 전기차)

서울시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사인이 내걸린 모습

요소수 대란은 예측 불가능했나

우리 나라는 2011년경 요소수 생산을 모두 중단했다. 가까운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었다. 2015년 디젤차량에 요소수를 이용한 매연저감장치가 의무화되었으므로 정부는 만에하나 요소수 수입이 중단될 경우 국내에 운행중인 디젤차량들이 멈춰설 것이라는 예측을 쉽게 할 수 있었다. 더구나 일본에서는 요소수를 전략물자로 지정해 타산이 맞지 않아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요소수 대란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현 시국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요소수 가격이 치솟을 조짐을 보이자 재고가 있는 업자들마저 다급히 품절 사인을 내걸고 판매를 중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과연 지금 있는 물량을 다 파는 업자는 바보고, 다 팔린척 쟁여두었다가 얼마 후에 가격이 절정일 때 큰 이문을 남기고 파는 업자가 승자일까. 돈 많이 벌면 승자인가.)

 

 

중국의 한국 길들이기인가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요소수를 수출금지한 배경에 한국을 길들여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에게 오히려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요소수 대란은 얼마전 일본과의 불산 무역마찰을 떠올리게 한다. 불산사태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업계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수입처 다변화 등으로 일본 의존도만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던 바 있다. 요소수 대란 역시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디커플링을 한층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요소수뿐 아니라 혹시 다른 수입품목 중에도 중국 의존도가 큰 항목이 있다면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고유가와 겹친 요소수 대란이 전기차 시장에 미칠 영향

국내 등록차량 약 2,500만대 중 약 1,000만대가 디젤차량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디젤 비중이 높은 축에 속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나라에서도 디젤차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한번 요소수 대란을 겪었기 때문에 학습효과에 의해 디젤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소수 대란 직전까지 연일 유가 고공행진이 언론을 통해 반복보도되었다. 고유가에 의한 불편을 토로하는 시민의 인터뷰가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연일 보도되었다. 그러던 와중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요소수 대란이 발생한 것이다. 언제 고공행진을 할지 모르는 휘발유값에 언제 품귀현상이 빚어질지 모르는 요소수라면, 자연히 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전기차에 한번 더 눈길을 주게 되지 않을까. 현재 중국에서는 전기차가 아니면 등록도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산당 정부에서 전기차를 강력하게 밀고 있다고 한다. 어쩌면 공산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기차를 프로모션하는 방법론적 차이를 이번 사태에서 발견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부 및 공공부문의 디젤차량 전기차 교체 사업이 시작될 것인가

이번 요소수 대란과 유가 고공행진은 정부나 공기업에서 사용하는 승용차량과 화물차, 버스 등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에 대한 근거가 되어줄 수도 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 요소수 한 방울 생산되지 않는 나라라면 디젤 차량은 물론 휘발유 차량도 전략물자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문용 차량으로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그 밖에 전기차 수요를 증가시키는 제한속도 하향조정

휘발유 차량은 시속 80km정도로 정속 주행할 때 가장 연비가 좋다. 반면 너무 빠르거나 느린 속도로 운행하거나,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 연료를 급격하게 많이 소비하게 된다. 작년쯤부터 대대적으로 전국 도로의 통행속도가 대폭 하향조정되었다. 왕복 8차선 도로를 시속 5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 곳이 대부분이게 되었고, 근방에 학교라도 하나 있으면 주변 도로는 수백미터가량을 시속 30km로 주행해야 한다. 이같이 주행 환경이 변하면 같은 거리를 왕복할 경우 연료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어 있다. 운행속도는 느려지고, 기름값은 오르고, 요소수는 없다. 왠지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연하게도 하나 하나 착착 갖춰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다.